제12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본 회 의

○ 일 시 : 2008년 7월 25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요촌동, 교동월촌동 출신 정성

주 의원입니다.

항상 초심의 입장으로 돌아가 주민을 섬기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기대에는 아직도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애정 어린 질책과 조언을 겸허히 수렴하여 전반기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 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김제시민 모두와 이 자리에 계시는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염려 덕분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시 산하 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민선 4기가 출범하여 2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은 물론 전국 최초로 김제시가 시행한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가정 그룹홈 조성사업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8일에는 김제의 미래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자리하게 될 지평선학당이 개관식을 갖고 지역민의 인재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녀교육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대도시 인구 유출방지는 물론 타 지역 우수한 학생들도 관내 학교로 진학하여 훌륭한 인재로 양성하여 지역 및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또한 이건식 시장님의 탁월한 추진력과 장학숙 설립업무 추진부서인 인재양성과 직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노고에 박수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약하신 모든 사업들이 임기 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모든 시민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김제 성산 공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의 말씀드린 후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김제시 교동에 자리 잡고 있는 성산공원은 김제 시내권에서 서부에 위치한 유일한 시민의 휴식공간이며 역사적으로는 백제시대의 것으로 추측되는 김제의 주성으로 토성과 석성, 두겹으로 싸여 있었으며 담장의 원형은 사라졌으나 성터의 윤곽은 물론 기와 조각이 나오고 있어 왕년의 중요한 성터였음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또한 1917년 편찬된 군지에 의하면 성산은 군의 서쪽 2리에 있고 동원을 중심으로 돌로 쌓은 둘레가 2,820척, 높이가 20척, 성위에 낮게 쌓은 담이 2,410척, 곱은성이 4곳, 성안에 연못은 없었으나 우물이 6곳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백제 풍장왕은 662년 12월부터 663년 2월까지 백제 부흥군의 수도가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산공원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문화 유적지로서 복원가치가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비록 비지정문화재 이지만 이러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성지정상에 10여 년 전부터 성산 전망대가 세워져 있는데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성산 전망대는 1995년 8월부터 1996년 11월까지 사업비 8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하 3층, 건물 연건평 920평방미터 규모에 전망 공간, 홍보전시실, 한국 이동통신 관리실 중계탑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성산전망대 높이를 127미터, 건물 면적을 2,238 평방미터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유로 50여 미터 정도의 높이로 축소 설치되었으며 특히 지하에 한국이동통신 기계실과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탑이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한국이동통신의 중계탑을 설치하기 위하여 짜 맞추기 식으로 축소 설계하여 시공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1993년 11월 21일 김제시장과 한국이동통신전북지사장이 김제타워 건립시행협약서를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협약서(안) 제4조제2항1호에 의하면 사업비 재원 조달은 건립비 29억 원 중 24억 원은 김제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5억 원은 한국이동통신전북지사장이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관계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사비는 민간투자 5억 원과 시비 3억 6200만 원 합계 8억 62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걸로 되어있고 협약서 내용이 기재된 사업비는 29억으로 되어 있으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사업비는 7억 6천 만 원인데 어떤 자료가 정확한 사업비 집행내력인지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공개 또는 첨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한국이동통신전북지사에서 실제로 받은 금액이 5억 원이면 이에 대한 증명할 만한 서류가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동통신에서 받은 5억 원의 사업비가 기부금인지 아니면 출자금 성격인지 아울러서 실제로 5억 원을 받았다면 사업당시 어떤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약서(안)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완료 후, 지하 기계실 및 옥상 전파탑의 송수신기능 부대시설의 준공 시부터 영구 사용권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기간이 명시 되어 있지 않은 이 조항에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한국이동통신이 SK로 민영화 되었는데 당초 협약체결 이후 주체가 변경되었으면 재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12년 전에 세워진 성산전망대를 지금에 와서 거론하는 것은 현재 성산공원 주변에는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동헌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김제 관아와 향교 사적지 정비공사 구 쇼핑센터 아케이드 설치공사 등 총 3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산공원 주변 개발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산전망대가 문화유적지 개발사업 및 주변정비에 흉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아울러 성산 전망대는 한국이동통신의 기지국 및 송신탑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초 목적에 상반되게 건립되었음은 물론 12년 동안 사용료 또는 임대료 등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본 의원을 더욱 경악하게 하고 있으며 특혜를 주었다는 지역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1993년 11월 21일 김제시와 한국이동통신전북지사 간에 김제타워건립시행협약서를 체결한 원본과 추진관련 문서가 보존되지 않고 행방이 묘연하여 해당과에 여러 차례 협약서 원본을 찾도록 종용하였으나 현재까지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이 협약체결 문서보다 몇 십 년 이전에 생산된 문서도 영구 보존문서로 분류되어 잘 보존되고 있는데 이제 겨우 15년 된 협약서 영구보존 문서가 보존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며 이후 협약서원본 및 사업추진 관련문서를 찾지 못할 시는 한국이동통신과 문제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협약서 추진관련 문서를 찾지 못하면 성산전망대는 한국이동통신의 영원한 소유물이 될 것이며 주변정비 및 개발계획에도 많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협약서안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약을 해지 하였을 경우 협약서안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5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기부금은 대가ㆍ조건 없이 주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반환 해줘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신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사항들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한국이동통신전북지사시설물인 송신탑과 기계실 등을 철거한 후 역사가 살아 숨쉬는 생생한 현장으로 복원되어 김제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장통 진입로와 아케이드 설치 공사 및 박약국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노점상 위치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사업비 22억 2300만 원으로 2005년 4월 18일 착공하여 이 달 중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로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완공 후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과 노점상 위치에 대하여 획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대형차량 통행과 아케이드 설치 구간 내에 장기간 주ㆍ정차 시 소음과 매연으로 인하여 상인과 이용객의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울러서 충북 증편군 증평 알뜰시장의 경우에는 차량은 5일장을 제외한 평일에는 통행이 가능함은 물론 노점상을 운영하지 않으며 장날에는 노점상을 아케이드 안쪽 가운데에 64개 정도 구역표시를 하여 운영하면서 월 1만 5천 원의 유지 관리비를 상가 진흥 사업 조합에서 징수하고 있으며 충북 진천 중앙시장의 경우에는 평상 시 차량통행 제한은 없으나 도로 한 쪽으로 노점상을 유치하여 관리비 월 3만 원을 상인회에서 징수하며 장날이 없는 상설시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김제시도 아케이드 설치공사 완료된 후 증평시장과 중앙시장의 장ㆍ단점을 잘 접목하여 박약국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노점상을 유치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계획 있으시면 답변해 주기 바라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